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7		발의연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민경서,김국환,이오상,이병래,김준식,김성준,손민호,남궁형,김성수,고존수 의원

1. 제안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및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

사. 그린리모델링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의 회수, 기금의 존속기한 등(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

아.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및 포상 규정(안 제17조 및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제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택녹지국장

2. 기금출납원: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0조(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에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업무 관련 공무원

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실태조사) ○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재정법」 ○ 제11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2. 26.>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ㆍ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7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건축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사

3.「기술사법」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9조(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2)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하반기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ㆍ사업내용: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

ㆍ사업규모: 인천시 약62개 시설에 대하여 ’21년까지 국비 지원 예정

ㆍ2020년 국비 가내시 통보 현황(2020.7.8.)

(국  비) 2020년 제3회 추경: 75억 원 편성(국비 70%, 지방비 30%)

(인천시) 62동, 214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 원)

*2020년 31동, 107억 원(국비 75, 시비 16, 군·구비 16)

*2021년 31동, 107억 원(국비 75, 시비 16, 군·구비 16)

ㆍ평균 공사비 산출(국토교통부)

구 분	평균 연면적	평균 공사비	비 고
어린이집	551㎡/동	2.3억 원/동
보 건 소	1,214㎡/동	3.4억 원/동
의료기관	4,776㎡/동	12.6억 원/동

나. 추계 결과

-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시비 1,600백만 원 씩 2년간 3,200백만 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시비 1,000백만 원 씩 3년간 3,000백만 원,

5년간 총 6,200백만 원의 사업비 소요(시비)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일반회계)으로 추진

* 보조율 ’20년∼’21년(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22년∼’24년(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참조

4. 작성자: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1년)	3차년도 (‘22년)	4차년도 (‘23년)	5차년도 (‘24년)	계
세입	국ㆍ시비	9,100	9,100	3,000	3,000	3,000	27,200
	소 계	9,100	9,100	3,000	3,000	3,000	27,200
세출	사 업 비	9,100	9,100	1,000	1,000	1,000	27,200
	소 계	9,100	9,100	1,000	1,000	1,000	27,200
재원 조달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 비		7,500	7,500	2,000	2,000	2,000	21,000
시비	소 계	1,600	1,600	1,000	1,000	1,000	6,200
	일반회계	1,600	1,600	1,000	1,000	1,000	6,2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600	1,600	1,000	1,000	1,000	6,200
민 간
기 타

※ 예산사업(일반회계) 추진 사유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

ㅇ「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에도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관계법령에 기금설치 규정은 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2020.7.8.)되었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20년도 국비 가내시 통보 금액: 7,500백만 원(사업비의 70%)